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규제정보포털은 정부의 행정규제와 규제혁신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정보포털 :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

 

 

 

 

주요 기능

규제와 관련된 법령, 현황, 심사 결과 등을 검색하고 최근 규제혁신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 및 관련 법령 조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규제 현황 확인
• 규제혁신 추진 실적 조회
• 규제샌드박스 현황 확인
• 정부입법 및 국회입법 관련 정보 검색

 

스마트 검색 이용하기

메인 화면의 통합검색을 이용하면 궁금한 규제나 정책을 키워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소상공인, 임대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추천 검색어도 제공되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신문고 활용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1.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2. 통합검색창에 확인하려는 규제나 정책을 입력합니다.
3. 행정규제, 규제현황, 규제혁신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규제신문고 또는 관련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6.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현황과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입법예고 확인

정부에서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규제법안의 입법예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부처의 개정안이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접수기간과 소관부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령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면 포털을 활용해 최신 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정보포털 

 

복지넷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