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기관의 규제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

https://www.osmb.go.kr/main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이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역할

1. 규제 애로 상담 및 접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합리한 법령 적용, 관행적 행정처리 문제 등을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옴부즈만은 현장 방문 간담회,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3. 규제 혁신 및 법령 정비 권고

접수된 민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4. 규제혁신 성과 관리

규제 개선 사례 및 해결된 과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규제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원 접수 방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온라인,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민원을 등록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 규제애로 신고
• 전화 상담: 평일 업무 시간 내 규제애로 상담센터로 전화
• 우편 및 방문 접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통해 규제 혁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고,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기업의 성장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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